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012.05.12 기출 · 실학

(가)는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제로,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여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. (나)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으로, 유상 매수와 유상 분배를 통해 소작 제도를 폐지한 제도입니다. 두 제도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오답 노트
실학자 유형원 주장: (가)는 정약용의 주장임
국가 정책 반영: (가)는 정약용의 이론적 주장일 뿐 실제 시행되지 않음
6·25 전쟁 후 공포: (나)는 전쟁 전인 1949년에 제정됨
토지의 무상 분배: (나)는 유상 매수, 유상 분배 원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