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013.08.10 기출 · 고려의 사회·경제
밑줄 그은‘이 법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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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3번
사료에서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했다는 점을 통해 '이 법'이 직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직전법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되었으며, 전·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던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. 따라서 관리가 퇴직하면 수조권을 반납해야 했습니다.
오답 노트
생산량의 10분의 1 조세: 전세제(조선 초기)
풍흉 상관없이 4두 조세: 영정법
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 지급: 전시과(고려)
녹봉 지급 및 수조권 폐지: 명종 시기
오답 노트
생산량의 10분의 1 조세: 전세제(조선 초기)
풍흉 상관없이 4두 조세: 영정법
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 지급: 전시과(고려)
녹봉 지급 및 수조권 폐지: 명종 시기